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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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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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진 1 저스티스 1 기로 1 동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공유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철 1 유은상 1 구형근 1 정선희 1 김정묵 1 김기수 1 김철재 1 손지열 1 신혜정 1 최용성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0년

5.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67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8하,92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494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동차관리법

1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0상,85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7. 제주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고정9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단628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2.4.1.(151),71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2001년

22.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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